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3천800억‥교육부 "동결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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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최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데 대해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 4천44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사업엔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천677억 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 원을 투입합니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는 3천8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