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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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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중앙통제단 허위공문서 의혹 소방청 간부들 무혐의

'10.29' 중앙통제단 허위공문서 의혹 소방청 간부들 무혐의
입력 2023-02-10 11:06 | 수정 2023-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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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중앙통제단 허위공문서 의혹 소방청 간부들 무혐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사진 제공:연합뉴스]

    10.29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과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중앙통제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직원 1명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앙통제단 운영계획 문서에는 기안 날짜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하루 뒤인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전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중앙통제단이 실제와 달리 참사 직후인 29일 밤부터 곧바로 가동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남 직무대리를 비롯한 간부들이 관여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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