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공청회‥"인상 불가피" "물가 압박"

서울시가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8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로 운송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3백 원 또는 4백 원 올린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금이 3백 원 인상될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하철의 운송적자는 3천162억 원 줄어들고, 버스의 경우 2천48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요금이 4백 원 인상될 경우 지하철 운송적자는 4천217억 원, 버스는 3천30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공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공공이 지원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 넣는 나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반대 발언을 하면서, 약 15분간 버스업계 관계자들과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요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