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김건희 37번 등장‥"3개 계좌에서 48번 주가조작 거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6명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이들 일당이 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를 통해 주가 조작 거래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주가 조작 일당들 사이에 문자가 오간 직후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주 매도 주문이 나오는 등 2011년 4월까지 모두 48건의 주가 조작 거래가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0년 11월 1일 오전 주가조작 총책 김모씨가 공범 민 모씨에게 "매도하라 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온 것 역시 주가조작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맡겨져 있거나 적어도 이들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모두 37번 등장했고, 어머니 최은순씨의 이름도 27번 언급됐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증권계좌 1개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이 주가조작 의심계좌로 제시한 최은순씨 명의의 또 다른 계좌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정보를 듣고 직접 매매 여부를 결정했다"며,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로는 유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주가조작 총책이 바뀌는 시점을 놓고,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 2단계에 모두 동원된 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을 통해 2차 작전세력에게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지만, 판결문에 구체적인 경위나 판단 근거를 적시하진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기간 당시 윤석열 캠프와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1차 조작 기간에만 주가조작 일당인 줄 모르고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를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이미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