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동원령 피해 한국 왔다가 공항 갇힌 러시아인들, 난민심사 받는다

러시아 난민 관련 기자회견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지난해 러시아 군 동원령을 피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뒤 공항에 갇힌 러시아인들이 넉 달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러시아인 두 명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러시아인 한 명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러시아인 세 명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출입국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청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 심사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온 오늘까지 넉 달째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