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구민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TF 구성해 법리 검토 착수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 TF 구성해 법리 검토 착수 입력 2023-02-17 15:57 | 수정 2023-02-17 16:0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헌법재팬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헌재 태스크포스는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각각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탄핵 사건은 접수 180일 이내 결정해야 하며, 중앙부처 장관 공석을 신속해 해소하기 위해 헌재는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안대희 전 대법관, 김능환 전 대법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아낸 윤영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상민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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