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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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고의감점을 유도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고의 감점을 유도한 혐의로 양 모 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방송 실무 과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당시 심사위원장을 구속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집무실과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고 윗선인 한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당시 TV조선의 최종 점수는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대상인 공적 책임 항목 점수가 기준에 약간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