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장전입 시켜 LH 전세임대 알선한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꾸며 LH 전세임대를 받게 한 혐의로 전세대출 알선업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을 상대로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시키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거취약 계층인 것처럼 꾸며 LH전세금 28억원을 부당 지원받도록 한 혐의로 알선업자 한 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알선업자가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백만원에서 3백만원씩 챙긴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