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적격심사위 출석‥"누가 누굴 심사하나"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임은정 검사

검사 자격 심층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오늘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낮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를 받지도 않았고,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도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사 대상에 회부되는 게 옳은 일이냐"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또 "내부 고발자가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적격이고 부적격인가 하는 슬픈 현실이 계속 반복되지만, 내부고발자가 쉽게 살 수는 없으니 담담하게 제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심사에서 이미 과거 심사 때 반영됐던 근무평정이 이번에도 다시 포함된 점을 지적하겠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고,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변호사와 검사, 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검사를 심사한 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