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원장 첫 재판‥재판부 검찰에 "날짜 특정해야" 주문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법원이 범행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에게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김 부원장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두 개 날짜 중 하나 정도라도 돈이 전달됐다는 날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4월'이나 '6월 초순' 또는 '8월 초순'이라고만 공소장에 적어, 범행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시일이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 발생했고 증거도 뇌물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부분을 먼저 신속하게 진행한 뒤 이후 뇌물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고 또, 지난 2013년 무렵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