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정부 1년, '검찰공화국'·'부동산 거품' 우려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1년 동안 주거·부동산, 권력구조, 노동 등 대부분의 정책 분야가 퇴행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도, 윤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반민생, 반민주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근본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주며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이 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마저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도입, 주 52시간 개편 등을 추진하며 노동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기후·한반도 평화 정책 역시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