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강제동원 해법안, 민주주의 파괴이자 국가폭력

'강제동원 해법' 규탄 퍼포먼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오늘 오후 인천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이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을 언급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침략의 역사와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마련한 재단 기금을 통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이뤄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