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조장하는 주69시간 노동 개편안 폐기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야당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어렵게 정착 중인 주 52시간제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며 "최근 연속 24시간 당직 근무 후 사망한 경비원의 사례에서 보듯 장시간 집중노동은 과로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정부의 말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있는 휴가도 다 못 쓰고 있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장시간 일하는 회사에 다니면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돼 임신과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법안 보완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