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 "2019년 대북사업 불가능·대통령도 방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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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당시 남북 관계 단절로 스마트팜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물품 지원 등을 받지 말라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며, 당시 대북사업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례적인 표현으로, 당시엔 대통령조차 방북이 불가능했다"며 "대북사업은 통일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지자체에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이 2018년 11월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내지 않았다며 화를 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언에 대해선, "대북 사업은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이건 누구보다 김성혜가 잘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측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 8백만달러를 대신 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사업 비용"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은 이 전 부지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1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도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