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고 나서자, 한 장관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작년부터 자신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자신에 대한 탄핵을 말해 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이른바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며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황운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유경
민주당 "탄핵 검토" 주장‥한동훈 "당당히 응하겠다"
민주당 "탄핵 검토" 주장‥한동훈 "당당히 응하겠다"
입력 2023-03-24 11:37 |
수정 2023-03-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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