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과 공모해, TV조선의 평가점수 중 중점 평가항목인 공적책임 등 부문 점수를 낮추도록 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자택과 방통위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제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를 구속해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