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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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고의 감점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당시 재승인 심사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