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올라야 기금 고갈 2055→2060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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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인 연 4.5%보다 1%포인트 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는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최종 결과에선 여기에 출산율, 경제변수 등 총 8가지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습니다.

또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으로,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이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합니다.

기본 가정에서는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1%에 달하게 됩니다.

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습니다.

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포인트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는데,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하고, 재정추계 과학적 분석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으로,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