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실익은 무엇인가?

- “죽어도 안 받는다”...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
- 일본 검정 교과서, “지원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노골적인 역사왜곡

4일 밤 PD수첩 <한일회담과 ‘청구서’>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현장을 찾아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취재했다.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본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 세 명 중 두 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본 해법은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아흔다섯 살 양금덕 할머니는 국회까지 한 달음에 달려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와 군인 등으로 강제 동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열여섯 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

2018년, 긴 재판 끝에 대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 없이 체결된 협정이며, 당시 일본이 지불했던 금액은 경제협력자금이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열흘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 외교부 차관 최종건 교수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또 그간 벌어졌던 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식민시대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100% 수용해 준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아흔다섯 살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발생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왼손 검지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성주 할머니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일 정상회담 5일 후, 윤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표현이 모두 순화되어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게 된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간의 긴 싸움을 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했던 호응 대신, 일본의 요구만 청구서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독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우리 정부가 대일외교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일본에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