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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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현금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김재림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 6억 8천7백만 원에 신청한 '압류·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해법안을 발표하자 최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