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소송비용 청구 재검토하기로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규칙에 따라 피해 학생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조만간 소송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 포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지만 상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공익 소송 등으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사건을 맡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습니다.

또 불출석으로 패소한 사실을 다섯 달이 지난 최근에야 알게 되면서 상고 기간을 놓치게 됐고 패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박 양의 아버지는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소송비) 청구에 들어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