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허위 폭로 의혹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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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허위옥중 폭로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김 전 회장 변호인이던 이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20년 김봉현 전 회장에게 옥중 편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변호사에 대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의 허위 옥중폭로 직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과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최고위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폭로를 정치권이 공모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에도 이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