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기술유출 범죄 형량 높여야"‥양형위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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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술유출범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기술유출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외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률의 법정형이 상향됐지만 양형 기준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검이 낸 의견서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