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감찰 무혐의 종결

대검찰청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신고한 조성은 씨에게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통지으며, 조씨는 이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범죄 사실이 인정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일 이첩하고선 감찰에선 무혐의 종결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씨는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어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고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손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