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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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대한 고의 감점 의혹의 정점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의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편향된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에 선정하는 등 심사에 관여한 혐의로 한 위원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해, 국장이 심사위원장과 함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끝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방통위 국장이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유출해, 다른 심사위원 2명이 평가가 끝난 뒤 TV조선의 공정성 등 중점심사 항목 점수를 고쳤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는 이미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