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무면허 뺑소니 혐의 40대 징역 5년

압수된 마약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마약을 상습 투약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세 명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에 중독돼 재범 위험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며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앞서 2020년과 2021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2년과 4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등 총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애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고, "필로폰을 투약하면 밖에 나가 차를 몰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