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미치겠네' 말하자‥하급자들 TV조선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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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논란의 정점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한 위원장이 TV조선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하급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 위원장 공소장에서, 검찰은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담당 국장 보고를 들은 한 위원장이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며, 이 밖에 점수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공소장에 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한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국장이,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낮게 고치기로 마음먹고, 심사위원장을 불러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심사위원장은 이후 심사위원 두 명을 따로 만나 점수 조작을 제안했고, 그 결과 심사위원들이 TV조선의 공적책임 항목 점수를 각각 16점과 14점씩 낮췄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은 점수가 바뀐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TV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고, 감사원 감사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지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점수가 고쳤졌고, 자신은 점수 수정 사실을 모른 채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다른 방통위원들과 함께 재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