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배우 송덕호,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송덕호 [자료사진]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21년 4월 병역면제 알선업자 구모씨에게 1천 5백만 원을 주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 지난해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을 통해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