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원 세종도서 사업 부실투성이"‥문체부, 구조 개편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구조적 개편에 나섭니다.

문체부는 오늘 연간 보조금 84억 원을 투입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심사위원의 구성, 관리 등 공정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과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출판진흥원이 맡아 매년 교양 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온 사업입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획의 독창성과 내용의 충실성 등 심사 평가항목이 있지만, 각 항목 배점표가 없고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돼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구조로 운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도 출판진흥원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진흥원에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