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소송 지원 로펌에 433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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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소송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에 4백33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 앤 포터에 모두 4백3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사건에 대해 쓰인 예산은 484억 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 정부가 전체 투자자 국가간 분쟁, ISDS에 쓴 5백49억 원의 88%였습니다.

작년 8월 중재 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도중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며 불공정 대우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배상금 2천924억 원과 미국 국채 수익률만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선 안된다"며 취소 신청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9일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는 우리 정부 측 정정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배상금은 6억 원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에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정 절차를 밟는 아홉 달 동안 이자가 70여억 원 늘었다"며 감액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폄훼"라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