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반쪽짜리 특별법"‥경찰력 충돌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어제(22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반쪽짜리'라며 규탄하고, 본회의 전 수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마련한 특별법 합의안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최우선변제금을 회수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 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8천9백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보고 해산 시도를 해 한때 충돌이 빚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