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서 국회측 "주관기관 정하다 골든타임 놓쳐" 비판

이상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사진 제공: 연합뉴스]

10·29 참사 발생 뒤 정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뒤늦게 지정한 이유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2회 변론에서, 국회 측은 증인으로 나선 행안부 김성호 본부장을 상대로 "참사 발생 3시간35분 뒤에야 행안부가 주관기관으로 정해졌다"며 "참사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주관 기관 지정에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고 추궁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에 "행사장 사고라고 상황 접수를 한 뒤 어느 부처에서 맡는 게 좋은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과거에는 유관 기관 간 이견이 있어 검토만 10일 정도 소요된 적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사고의 대응·복구를 주도하고 중수본의 설치·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녹음 파일 일부분이 삭제된 정황이 있다며 정식 감정 필요성을 추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