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 1호' 판사 출신 변호사, 사기·횡령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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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비위 행위로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2018년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 유예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씨는 2017년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으며, 앞서 지난 2018년 의뢰인 수임료를 떼어먹거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초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 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며,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