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비대면진료 논의‥"의견 수렴해 시범사업 보완"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4일)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내달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협의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2월 회의에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비대면진료 한시허용 중단을 앞두고 정부는 의협과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 중인데, 초진을 허용하는 일부 예외 사례의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정 협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하리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관련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