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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코카인 혐의 다툼 여지"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코카인 혐의 다툼 여지"
입력 2023-05-24 23:56 | 수정 2023-05-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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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코카인 혐의 다툼 여지"

    사진제공: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다"면서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 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유 씨의 지인 최모 씨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유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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