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필리버스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5시간 동안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대책위는 어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1명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사각지대가 많은 특별법이 처리되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규제를 위해선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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