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반쪽자리 특별법 개정"‥대통령 면담 요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묵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선 구제-후 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했고, 국회가 이를 용인했다"며 "당장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가 있어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 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정부가 조속히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제대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