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긴급돌봄' 추진‥청년,중장년층에도 돌봄,가사 서비스

정부가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으로 돌봄과 가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던 돌봄·가사 서비스 지원을 취약계층 청년과 중장년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바우처를 발급하거나 돌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됩니다.

돌봄이나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등을 해나갈 계획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주된 대상자였던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포함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 중장년 등 에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소득기준 제한을 풀어 중산층 이상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제도를 일원화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