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 심의'

서울서대문경찰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교내 집회가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며 불송치를 통보했던 경찰이 최근 수사 심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캠퍼스 내부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볼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사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바뀌게 되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송치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시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해 5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