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받을수록 업로더 포상‥웹하드 업체·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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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올린 영상이 많이 다운로드될 수록 포인트를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유도해 온 웹하드 업체에게, 법원이 유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온라인에 음란물 1천 529편이 유포되는 걸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 운영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일명 '헤비 업로더'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했고,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업체는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항목을 설치해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