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받은 혐의 대부업자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와 새마을금고 간부 등 일당에게, 항소심 법원이 일부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갚아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자와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 간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 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