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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부장판사·권영준 서울대 교수 제청

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부장판사·권영준 서울대 교수 제청
입력 2023-06-09 18:37 | 수정 2023-06-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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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부장판사·권영준 서울대 교수 제청

    권영준 교수·서경환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오는 7월 임명될 차기 대법관 후보자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결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경환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때에는 세월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제35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해 1999년 판사로 임관했으며, 7년 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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