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20년 선고‥"성폭력 범죄 위한 폭행"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2에1)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 범죄를 위한 폭행"이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DNA 재감정 결과를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 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