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변론절차 이달 마무리‥이르면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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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 선고가 이르면 다음달 내려집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3차 변론기일 [사진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장관의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이어 이달 27일 마지막 기일을 열고 유족 중 1명을 불러 10분 동안 진술을 들은 뒤 국회와 이상민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들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 평의 절차를 거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의 경우 접수로부터 180일 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7월 중으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이 장관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