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 가족" 인신공격 게시물 올린 40대 벌금형

자료사진

특정인을 고양이 학대범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고양이 정보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 신상이 털렸다'며 특정인과 그 가족 사진을 찾아보는 방법과 함께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이라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