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혐의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집행유예

경남FC 소속 김명준 선수와 수원FC 김승준 선수

법원이 허위로 뇌전증을 꾸며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과 김승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달을 받아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대를 미뤄온 이들은, 지난해 구 씨에게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주고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받아 재검 혹은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