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거지 PC 증거능력,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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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을 최근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수사 당시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이 저장매체를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저장매체에선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부부 자녀들에게 발급해준 인턴십 확인서와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최 의원 측은 김경록 씨가 실제 주인인 조 전 장관 부부 저장매체를 제출한만큼, 검찰이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원래 소유자이자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애려고 김씨에게 저장매체를 넘겼고, 이는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이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만큼, 전원합의체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