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가해자는 배우자가 1위

노인학대 사례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늘어 신고는 2018년 1만 5천482건에서 코로나 영향이 컸던 2021년에는 1만 9천391건으로, 지난해에는 1만 9천55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고 중 학대 판정 건수도 2018년 5천188건에서 2022년 6천807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신고·판정 후 종결됐다가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 중 12%인 817건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는데,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67.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배우자가 한 학대가 2천615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34.9%를 차지했는데, 이중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사례가 전체의 87.8%를 차지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학대 증가는 부양 의식과 가구 형태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아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더 많았으나, 갈수록 노인 부부 둘이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28.4%에서 20.1%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노인 학대 건수를 발생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 학대가 5천867건으로 86.2%를 차지했고, 생활 시설 662건으로 9.7%였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며 부부간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배우자 학대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 학대 증가와 생활시설에서의 학대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