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정신질환 남성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약 9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돕는 사람 없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해 힘들었고, 자신도 따라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