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절차 정식 개시

사진제공 :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에 발맞춰 한국과 미국이 신청해둔 범죄인 인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현지시각 16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여권 사건 재판에서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은 뒤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테라·루나 사태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미국도 거의 동시에 신병 인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놓고 양국이 경쟁중인 양상입니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으며,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송환국을 어디로 결정하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오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뒤에야 권 대표의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